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교통위반 문답

교통법규 문제

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에 빨간불이 켜져 마주 오던 차량이 정차했다.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자신있고 재빠르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 신호위반 차량 및 보행자횡단방해 차량

② 보행신호 때 유턴할 수 있게 흰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끊겨 있는 장소에서 앞차보다 먼저 새치기하듯 유턴하는 차량은?

- 유턴위반 차량

③ 좌회전 전용차로에는 절반만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직진차로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져 안전지대와 맞물린 상황이다. ‘직좌 동시신호’가 나왔을 때 직진차로에서 황색실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은?

- 중앙선침범 차량

④ 1, 2, 3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넓은 도로. 좌회전 신호시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은?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차량

⑤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막무가내로 앞으로 끼어들거나,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갈팡질팡 하는 차량은?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차량

⑥ 깜깜한 밤에 전조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유령차량은?

- 등화점등·조작불이행 차량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교통위반 행위들이다. 그런데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을 세우고 면허증을 요구하면 10명중 8-9명은 “왜 제 차를 세우세요?”라고 묻는다. 법규를 설명해도 생전 처음 듣는다는 답변이 많이 돌아오곤 한다.

자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돌아갈까?

①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명백히 신호위반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을 하고 싶으면 초록신호에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15점이나 된다. 승합차는 7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치기라도 한다면, 기소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②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유턴하는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된다. 유턴의 기본방법은 앞차가 유턴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차량들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례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③은 좌회전 전용차로와 직진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나오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로 바뀌는 구간을 거치지 않는 차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곧바로 노란실선을 가로질러 안전지대를 지나, 좌회전 전용도로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돼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30점을 받는다. 면허정지 하한선이 40점인 것을 감안하면 가속패달 한 번에 면허정지 40일이 눈 앞에 보이는 것.

④는 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 차로와 관계없이 마구잡이 직진, 우회전, 좌회전하는 상황이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으면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1차로로 진행,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으면 2차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를 어긴 차들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⑤는 부연이 가수 설운도의 ‘나침반’을 연상시키는 갈팡질팡 운전자들. 자신의 의사를 방향지시등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은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3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뿐이다.

⑥은 컴컴한 야간도로의 유령과 같은 존재들이다. 가로등이나 차량내부의 계기판에 힘입어 운전하는 이들도 있으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들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다. 3만원의 범칙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전자, 사고처리를 하는 경찰관, 보행하던 시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시비와 다툼이다. ‘보험사기꾼’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실수에 의한 것. 그럼에도 자신의 실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큰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여성이면 험한 말로 눈물을 짓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 때문에 정체된 차량들이 빵빵거리며 재촉을 해도, 싸움에만 열중할 뿐 전혀 교통상황 등은 나 몰라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노상에서의 시비·다툼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것을.